두분다 민족통일을 위해 일하셨다.
두분다 국민화합을 위해 애쓰셨다.
두분다 늘 겨레와 국가와 국민을 위하셨다.
두분다 서민적이셨다.
두분다 친일파에 의해 억울하게 서거하셨다
두분다 국민의 지도자다.
반면, 이승만과 이명박
둘다 친일파을 등에 업고 된 대통령이다.
둘다 부정부패의 원흉이다.
둘다 독재정치를 한다.
둘다 국민의 지도자를 죽인 살인마다.
둘다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전쟁을 조장한다.
둘다 국민을 무시하는 벽창호다.
둘다 폭력경찰로 국민을 탄압한다.
둘다 미국을 숭배한다.
둘다 기독교 장로다.
★ 현재까지 내려오는 친일파들의 흔적은 시대 속에서 국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위안부 할머님들은 돈을 위해 스스로 몸을 판 매춘부였다고 말합니다.
★ 자유를 외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억압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토론 없는 알바짓은 용납 가능한 여론의 형성이지만, 이 곳에서 진보들의 발언은 '편향에 치우친 미친 짓'일 뿐입니다.
★ 평등을 지향하지만, 기회는 가진 자에게 먼저 돌아가야 한다고 외칩니다.
★ 정권의 경제 정책의 핵심인 강만수의 정세 예측이나 국고고갈은 경제 회생 과정에서 벌어진 실패이므로 용서해도 되지만, 일개 네티즌인 미네르바의 경제 예측은 수많은 피해를 남긴 혼란 조성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역적질입니다.
★ 죄없는 이들을 수없이 죽인 박정희와 전두환은 사랑할 수 있지만, 자신의 시대에 그 어느 세력에게도(심지어 쿠테타를 말하고, 내란을 외치는 이들에게까지) 발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았던 김대중과 노무현은 만고의 역적일 뿐입니다.
★ 이승만부터 박정희로 이어져 전두환까지 내려온 권력의 개입으로 점철되었던 불교의 정화개혁은 올바른 종교개혁이었으나, 김대중 당시의 조계종 사태는 권력에 의한 종교 탄압이라고 말합니다.
★ 북한의 무력의 무서움을 열거하며 안보를 주장하지만, 정작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전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하고 무심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세력과 생화학핵무기가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 줄은 알아도, 그게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질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 평화 통일을 주장하지만, 북한과 대화하는 건 죽어도 싫습니다.
★ 노무현이 협상을 마쳤던 한미FTA에 반대했던 이들이 지금도 FTA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노무현이 추진하는 FTA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이들은 지금 '이명박이 도장을 찍기 때문에' 옳다고 외칩니다.
★ 한나라당 의원이 성폭행을 가하면 무죄방면에 재선되어도 마땅하며 개인의 일일 뿐이고, 민노총의 성폭행미수는 민노총 전 소속원의 삼대를 말려 죽어도 마땅한 중죄입니다.
★ 미국과 일본의 동포들은 재일, 재미교포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중국교포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조선족'만이 남았습니다.
★ 북한에서 벌어지는 참상들은 인권적으로 두고봐서는 안될 문제이지만, 자국에서 공수부대의 진압 아래 죽어나간 임산부와 부녀자, 여학생들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도 마땅한 문제입니다.
★ 민주당의 국회점거는 역사에 없는 패악이나, 한나라당의 경찰력개입과 날치기는 정당한 법적 절차입니다.
★ 노무현의 40%대 당선율은 '노무현에 대한 국민들의 암묵적인 부정'이나, 더욱 낮은 투표율에서 이루어졌던 이명박의 40%대 당선율은 '국민의 압도적인 뜻에 의한 승리'입니다.
★ 대한민국 교육이 서방식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하나, 정작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개혁이고 나발이고 케케묵은 일제시대를 답습해도 상관 없습니다.
★ 어떤 철거 현장의 사망사고는 책임자가 물러나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해도 용서가 안될 참사였으나, 어떤 철거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절대 시위자들의 책임일 뿐입니다.
★ 어떤 동네의 어떤 아이들은 수십명이 패거리로 성폭행을 해도 훈방이었고, 어떤 동네의 어떤 아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옳은 신념을 위해 길거리에 나섰을 뿐인데도 정학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 당신이 적은 그 글은 알바의 울부짖음일 뿐이고, 내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그런 당신의 울부짖음이 너무나 역겹기 때문입니다.
2600억불의 세계 5위의 외환 보유고.. 10년째 계속돼 온 무역흑자.. 930원대의 안정적인 환율구조.. 주가 2000.. 물가 상승율 2.6% 등 등..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로 부터, 가장 안정적이었던 우리의 경제였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나라에 비해서도 가장 빠르고 심각하게 유동성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수백억불의 외화를 날려 버리고.. 졸지에 백억불이 넘는 무역적자.. 환율 50% 상승.. 주가 반토막.. 물가 상승율 5~6% 대.. 우리 주변국과 비교를 해보면, 그 심각성을 알수 있다
글로벌경제가 불안정할수록 정도를 가야 하는데도.. 임기 초기부터, 우선 환심을 사기 위해 언 발에 오줌누는 격의 인위적인 부양책을 남발하다가, 수백억불의 외화는 외화대로 날리고/ 물가상승과 금융불안으로 내수경기를 아작내면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아주 깡그리 무너뜨리는 길로 갔다
이제는/ 이 자가 뭘 하겠다고 큰소리 쳐대면, 그게 서스펜스 스릴러, 공포 그 자체다
인수위 시절부터, 10 개월.. 이 나라 꼬라지를 보라~
경제는 예측능력인데,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오락가락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력은 없고/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발상 밖에 못한다 참, 조마조마 아슬아슬하다
이에 강 장관은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하긴 어렵다"면서 "민간 차원에서 (먼저)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외환 보유고 충분하다 / 외환 보유고는 쓰라고 있는거다라고 불과 몇일 전에 누가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요.
그말이 나온 이후 한나라당 대표인 홍준표 원내 대표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명박 정부 문제는 국감 시작 전에 정리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노무현 시대의 잘못된 좌편향 정책, 국정난맥상이 더 지적되고 문제될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기 때문에, 마치 국감장이 현 정부와 지난 정부간의 대리전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그런데 개의치 말고 당당하게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을 잘못 이해 한다면 좌파정권인 노무현 전 대통령 대문에 나라가 이 꼴이라고 들릴꺼 같습니다. 마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머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씁쓸한 웃음이 나오네요.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요? 저는 여기서 "국개론"을 슬쩍 꺼내 봅니다. 국민이 개새끼입니다. 자기 집값 올려 준다고 투표한 사람이나. 영등포 구민들이나.. ㅋㅋ
이명박 대통령의 한계를 느끼니. 이제 국민들이 일어 나겠지요.. (최면이 풀리지 않아 이 위험을 인지 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은 누굴까요? 집 값 올려준다고 투표하신 분은 아마 박정희 전대통령을 생각하겠지요.
모라토리엄... 저는 5월 23일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 보기 때문이죠. (촛불집회도 3번이나 나갔습니다.)
ps. 참고로 저는 문국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노짱이 그립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려 주신분. 편한 명령보다. 대화로 하는 싸움을 즐기시는 분.. 명령보다는 이해 시키시려고 하시던 분. 예전 멋 모를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찍지 않고. 이회장 전 대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입니다"라고 농담삼아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그립습니다.
----------------------- 첨부.. 포스팅을하고 이래저래 블로깅을 하고 있다 발견한 글입니다. 8월 21일 아고라에 미르코필리포비치님이 포스팅한 글입니다.
한전 사영화, 대우조선 중국 매각 등등 그동안 밀실에서 추진하던 2mb의 추잡한 작업들~~ 그거 산업은행 민영화로 한방에 끝납니다.
한 마디로 산업은행 먹는 놈이 대우증권, 대우조선, 한전 한꺼번에 톡 털어먹는 겁니다. 2mb 이 친구 정말 나라 말아먹을 놈입니다. 허-
대우조선을 중국의 골든만삭스라는 회사에 팔려고 추진 중
대우조선은 세계최고의 선박기술과 한국의 조선업중 국가해군국방의 기술을 모두 가지고있는 회사입니다 이 대우조선이 중국으로 넘어갈경우 한국의 최고조선사업기술은 중국으로 넘어가게되고 해양방어시스템마져 무너지는 결과를 낳는다고함
그런데 왜? 쌩뚱맞게 골든만삭스에 팔려는가 그건 바로 여기 사장이 이명박 조카라는거 ㅡㅡㅋ
수돗물 민영화 더 골때림 왜 할려고 하는가 ? 민영화 사업에 뛰어든 기업이 있으니 바로 코오롱워터스 코오롱 워터스의 고문이 바로~~~~ 이상득 전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으로 수정합니다.) 이사람은 누구? 바로 이명박 형 이 사람은 코오롱 워터스에 발을 살짝 올려 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장으로 변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아 형아인데. 코오롱워터스 따위 먹는거야... 아주 쉽지. 국민 건강을 말아 먹는데. 그깟 조그마한 회사 따위는.
한국은 2000원인 기름 일본에선 1100원인 이유 신채호 번호 203354 | 2008.06.02 조회 35 한국은 2000원인 기름 일본에선 1100원인 이유
<야후코랴님글> 일단 한국이 기름값이 2천원이 된 이유는 절대로...네버...국제 유가 상승 때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부 작용은 하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마치 지금 기름값이 2000원인 이유 100%인 것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일본 애들은 지금 돌았다고 1100원에 팔까요?...
일단 국제 유가라는 건 원칙상 결재 기준 통화가 달러 결재 입니다. 유로도 파운드도 엔화도 아닌 달러로만 결재 한다는 거죠....
예전에 이라크에서 유로 결재로 요구 하고 오펙에서 후세인이 애들 충돌질 했다가 제2차 이라크 전으로 싸그리 다 망하고 후세인은 사형당했죠. 말 같지도 않은 대량 살상 무기 들먹이면서..
그 이면에는 유로화 결재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독점적 달러 기축 통화 가치가 흔들리니까.. 부시가 돈 뿌려서 이라크 먹은겁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냐... 그거라 이거랑 뭔 상관이냐....... 지금 달러... 1달러의 가치라는 건 98년 대비로 약 40에서 45%가 폭락한.. 한 마디로 두루마리 화장지 수준의 화폐가치라는 겁니다.. 달러 폭락....
그럼 중동 애들은 이런 상황에서 결재 통화가 달러인데.... 어떻게 할까요? 닥치고 손해보면서 예전 그 가격 그대로 기름을 팔까요?... 천만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달러 폭락한 그 가치 상승분만큼 환율 보상으로 국제 유가를 끌어 올린다는 거죠.
거기에 서브 프라임 사태에 미 국내 경기 하락으로 더 달러가 폭락세인 상황에서 하락한 환율 가치만큼 유가를 더 글어 올려야 타산이 맞아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130달러라는 거죠 싸구려 달러에...
그런데...
한국은 유별나게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이 한국만 원화 절상으로 비싼 달러 정책을 씁니다. (이번에 이명박 각하께서 구성하신 강만수 장관님이 그렇게 하신거죠...) 그것도 대기업 수출 잘 시켜 주자고.
그럼 비싼 달러로 환율 올라가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기름값.. 지금 환율 환차손을 우리가 다 뒤집어 쓰고 돈 일부러 더 주고 리터당 3,400원씩 더 주고 쓰는 겁니다
거기에.. 한국은 전체 곡물의 70%를 수입하는 나라죠 가공 식품은 100%수입산 곡물.. 그럼 안망할려면 별 수 있습니까? 가격올려야지?
거기에 유류세 63% 얼마전 10%내렸다고 하지만 환율 끌어 올려서 기름값 올리면 올라간만큼10% 간걸 다 상쇄 시킵니다. 한마디로 하나 마나 한 쇼라는 거죠.
얼마전 4월달에는 주말 와이드 소에 국제 경제 분석 코너가 있었죠... 일본 다이와 증권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왜 한국은 지금 스태그 플레이션에 경제가 접어 드는 상황에서 물가를 잡지 않고 환율 글어 올려서 물가를 폭등 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우리 그 잘나빠진 위대하신 이명박 각하를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 아니냐고 그 대 나온 캐스터들과 비웃었었죠..
이건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기초 경제학 아니냐고..
그런데 그걸보고 열불 나는게 아니라.... 진짜 맞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 상황이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지금 수출 때문에 국내 물가는 거의 포기하자는 그런 식이거든요? 거기에 이명박 각하는 예전 전경련 회장이나 사장들하고 사실상의 친구관계.. 이러니 우리만 다 죽으란거죠
아직도 국제 유가 때문에 국내 기름값이 올랐다고 보십니까??? 그런 티비에서 떠드는 말을 믿는 당신 정말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하신 분입니다...
화딱지 나서 6시에 나와서 잠간 보다보니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 떠드는 정보들이 있어서 최대한 사실적으로 말해 주는 겁니다. 뭐가 진실인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속고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당하는게 사기입니다 알건 알고 사기를 당하던 뒷통수를 맞던지 하란 말입니다
지금 왜 이런 도라이 짓거리를 하는진 아십니까? 환율 폭등시켜서 원화 절상으로 비싼 달러 만들어서 수출로 물량 밀어 내기 하면서 수출 많이 시키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올라 가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수출:내수가 7:3이고 일본은 2:8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내 내수 경제나 물가가 사그리 다 초토화 돼서 망하던 죽어 나가던 수출만 하면 경제 성장률 6%나오는 나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 나라 쳐 말아 먹고 도 지금 재경부 장관 하시는 위대한 이명박 각하의 동지 강만수 장관께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면서 물가로 대국민 말살 정책을 쓰시는 거죠..
보다가 하도 한심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왜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꼬라지인가 하는걸 차근차근 설명해준겁니다
무조건 믿어라?? 국제 유가 오르니까 오른거다? 나참.. 기가 차서...
교회 부흥회하겠다는거도 아니고... -------------------------------- 환울만 정상화 시키면 기름값 20% 내릴 수 있다..
지금 원유나 원자재 인상대문에 기름값이나 소비자 물가 오르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국제시장현상이라 어쩔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왜 일본은 1L당 10엔만 올릴까요? 물론 세금차이도 있습니다. 일본은 유류세가 정액제라 유가인사운만 적용하지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안올리는거 아닙니까? 왜냐면.. 일본 엔화가 올라가서 오른 원유가를 환율이 흡수한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떨어지는 환율을 나홀로 올려놓아서 환율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2월달 930원대였으니까 어제기준 1035원이면 12~3%정도 올랐지요. 반면 달러환율은 전세계적으로 2월 기준으로 3~5%정도는 떨어졌지요.. 원유나 원자재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떨어진 만큼 올렸을테고 우리는 거기에 오른 환율로 수입해야 하니까.. 이중으로 기름 및 원자재 인상요인이 발생한것입니다. 거기에 국내 모든 수입제품의 가격이 20%가가이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니 국내 물가인상은 물보듯 뻔합니다 물가인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고환율이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3월부터 시작되었으니.. 일부는 무역금융으로 버티고.. (고환율이 일시적으로 보고..) 수입물량 미루어보고 하였지만 이제 그 한계에 와있습니다. 이미 고환율이 적용된 제품들이 수입되기 시작하였지요. 하지만 이것잉 국내물가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하반기는 물가상승압력이 장난이 아닐겁니다 국내 내수 국내 서민경제 다 죽이게다는 것입니다. 미친소에 미친 환율 미친 물가 끔찍합니다 유류세 인하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하지만 그보다 환율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에 수출이 안되어서 힘들었나요? IMF이후 내수 회복이 잘 안되는데다가 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같은 데 투자하니까 내수가 힘들었지요
환율도 시장에 맞겨도 930원가지 떨어져도 달러화 하락을 이미 에견하였기에 거기 맞게 체질을 바꾸어 왔는데 난데 없이 이놈의 정부가 환율을 무리하게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원유가가 이렇게 오를지 몰랐다네요 답답합니다 언론에서도 고유가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유가의 충격을 적게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본처럼 주유소 자율화 시켜주고 수입기름도 팔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유류세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이 정부의 고환율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 <골드만 삭스>가 원화 환율로 고유가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라고 했지요 지나다 들어서 문귀가 정확한지는 모라도 뜻은 맞을 겁니다.. 참으로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은 이나라엔 대기업만 있고 국민들은 보이지도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 국민을 섬긴다는 그 말을 우리가 어찌 믿으란 말입니까!
우선 여자친구와 만나 종로에서 떡볶이+순대+김밥 세트를 하나 먹었읍니다. 저녁을 아니 먹어서 그런지. 무척 배가 고프더군요.
피맛골에 가서 세수 대야에 나오는 동동주도 먹었읍니다. 도토리묵도 먹었읍니다.
평소와 똑같은 종로였읍니다.
그리고 청계천 소라 공원으로 갔읍니다.
닭장차만 보였읍니다.
청계천이 처음 시작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읍니다.
그리고 소라광장에 올라 가니. 소수의 사람들만 앉아 있었읍니다. 마치 한강 시민공원에 쉬러 오신 사람들이 앉아 있듯이. 주변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읍니다.
주변으로는 닭장차와 의경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시청 주변으로는 닭장차가 지나다니는 통행로까지 막아서. 집에 가려는 여학생과 마찰이 있었읍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경찰들이 길을 다 막아서 집에 못 가는 여학생이였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아. 동영상을 올립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도 많이 찍었는데. 사람 얼굴이 나와서.. 인터넷에 올리기가 좀 그렇읍니다.)
어찌어찌해서 닭장차들을 뚫고 시청 앞으로 갔읍니다. 많기는 했지만 그리 많지 않은 약 2~300명만이 의경들과 나란히 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읍니다.
가장 앞에는 우리 예비역들이 막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가장 앞에 있었읍니다. (저도 집 옷장에 있는 짝대기 4개짜리 옷이 생각 났읍니다. 하지만 퇴근 후 바로 간 것이라. 개구리옷은 다음 기회에~)
살수차도 2대 있었읍니다. 금요일에는 살수차가 뒤에 있었는데. 토요일에는 직접 방수를 했다고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보았읍니다. 20m 이내에 있는 사람에게는 직접 방수를 못 한다고 즈그들끼지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바로 앞에 사람 얼굴에 물을 뿌려. 안경도 날라가고. 어떤 여성은 실명 했다고 인터넷 글이 아닌 뉴스로 보았읍니다.
너무 멋진 예비역 횽아들입니다. (머 00군번인 저보다는 한참 후배들이 많겠지만. 지나가며 사진을 찍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저거 프락찌 아니야?" 사진 찍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와서 나는 "저 프락찌 아니에요" 했는데. 바로 앞에 계신분들이 저를 보며 "알아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읍니다.
암튼 촛불을 들고 의경과 마주하고 계신 사람들과 합류하였읍니다. 구호도 외쳤읍니다.
여친님께서 술이 약하셔서 얼굴이 달아 오르겼읍니다.
구호를 외치는데. 어떤 분이 박스를 가지고 오시더니. 무언가를 나누어 주셨읍니다. 음료수와 초코바였읍니다. 저는 포카리스웨트 2개를 가져와 여자친구에게 주었읍니다.
누가 주는건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누군가 수고한다고 주고 간 것입니다.
이 동영상 역시. 사람들 얼굴이 안나와 올려봅니다.
암튼 약 2시간 정도 구호를 외치다.. 아니 구호라기 보다는 부당한것에 대한 충고를 하다. (가끔 조용할때 제가 크게 외쳤습니다. 약간 웃긴 어조로. 그러니 주변 사람들도 크게 웃고 앞에 있는 의경들도 크게 웃지는 못하고 피식하고 웃는게 보였습니다."
12시 30분정도가 됐을때. 가장 앞에 있던 의경들이 방패를 집어 들었읍니다.
'아 강제 진압이 곧 시작하겠군아'
일단 가장 중요한것은 여친님하에 안전이기 때문에. 여친님께 집에 가자고 햇습니다. 이제 위험해 질것 같다고. '여친님하는 괜찮다고 했읍니다. 더 있자고 했읍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내 여자에 몸을 건드린다면. 저는 눈이 뒤집힐것 같았읍니다.
암튼 여차저차 해서 안간다는 여친님하를 모셔. 집에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읍니다.
(여친님하에게. 블로그에 사진 올려도 된다고 허락 받았읍니다.)
암튼. 일주일동안 새벽 2~3시까지 잠 안자고 라디오21을 들었는데. 넘치는 분함을 못 참고 몇번 혼자 갈까도 생각을 해보고. 옷장에 있는 예비군복을 꺼내보기도 했읍니다.
하지만 출근해 일할 생각도 하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참고만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다녀와서 다행입니다.
어제 토요일 사촌누나 결혼식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장에 다녀 온 후에 대규모 문화제를 보고 여친님하가 다시 가자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위험하다. 난 너 다치는거 도저히 못본다" 했는데.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 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심의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제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례 없이 임기 말에 국회를 열어주신 여야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22일 대통령 이명박
기획재정부 분야에서는 물가조절 관통제한다그래 그나마 다 실패해,재벌 세금 다 깍아줘, 세금 하향선 낮춘다그래, 저환율로 수출주도하는 70년대식 고환율 정책 유지하다가 수출업체 다 삐걱거리게 만들어,원자재수입물가 10년전의 최고치로 만들어... 5%찍은 노무현 정부 보고 막장경제파탄이라고 잡기만 하면 매년 7%라더니 지들은 4%대 찍어놔...
교육과학기술부 분야 에선 영어로 수업한다그래, 특목고 100개 만든다그래, 학생 성적 일제히 공개한다그래, 사교육과 사학들 떼돈 벌게 만들어, 등록금 천청으로 올려놔...첨단 IT 시대에 정보통신부는 사라져, 대덕 연구단지는 기술연구 책임자들 정권 바꼈다고 전부 사표내라고해서 받아내고 프로젝트 다 내려앉고 30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그래......
외교통상부 분야에선 중국관계 엉망돼, 홈페이지에서 독도 설명지워, 미국시민을 대사로 앉히려다 뽀록나니까 잠시 발 뺐다가 국적변경만 샤샤삭 하고 다시 임명하고, 싹 외교관 교체하고..
통일부 분야는 아예 폐지해버리려그러다가 실패하더니, 대북관계 경색되고, 개성공단 철수하고, 북미간에 지들끼리 노는동안 끼지도 못해...
법무부 분야 검찰청은 다시 각하의 시녀모드로 공기업,방송사, 인터넷포탈 표적수사 해대고
국방부 분야에선 글로벌 호크 기껏 꼬셔놓으니 안사, 미군 3천명 잡아두려고 주한미군 비용 10%부담해, 롯데재벌 건물 지어주려 장사정포밖 최근거리 군공항을 옮긴다고 그래.. MD가입하면서 중국 관계 개판 만들어.. 잠수함만드는 대우조선을 지 조카가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에 팔려그래, 국방예산 삭감한다그래..
행정안전부 분야에선 경찰은 고삐리 잡으러 다녀, 5.18 기념일에 전경깔아놔, 촛불문화제 근처 건물에 기자 옥상보내지 말라고 건물주 위협하고 다녀, 숫자조작해서 발표해, 소방방재청쪽에는 축사에 만원짜리 비상구마크 그거 소가 보냐며 소방규제 풀라그래...
문화재청 분야에서는 문화재 관리예산 삭감해, 그나마 다른데 줄여서 숭례문 복원에 때려박아.,. 그 숭례문도 지가 시장할때 대책없이 경고 무시하고 개방해놔서 태워먹은거 국민성금으로 복원하자고 하지않나.. 청계천 공구리 하천으로 바르면서 가치없다고 문화재들은 다 부셔먹고 옮겨버리고.. 건물 지을 때 문화재 관리규정 풀어버려... 문화계 체육계 임기보장 기관장들 정권 바꼈다고 다 숙청해...
환경부 분야에선 일회용품 폐지해, 건축규제 다풀어. 취수원 근처에 공장지을수 있게 만들어...
보건복지가족부 분야에선 의료보험 민영화에 영리 병원한다그래..
노동부 분야에선 직원 맘대로 짜르는 사회 만들겠다고 해, 친재벌 정책 계속 쏟아내서 노동부인지 재벌부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여성부는 여전히 존재해..
농림수산식품부 분야는 광우병 쇠고기 안전하다고 미국 축산업 대변인협회가 되버리고, 어리버리 장관 앉아있고,
국토해양부 분야는 첨단도시 노무현때 하던거라고 '기대치'를 부풀린성과라면서 뻥치고 전면수정한다고 그래...3면 바다 나라에서 해양부는 통합해서 없애버려, 바다는 안보고 대운하 건설하겠다고그래..
단 90여일만에 이정도인데. 앞으로 남은 1,738일간은.. 국민에게 말한 1~2년만 참아 달라는 이야기. (당장 내일 돈 나갈 일만 생각해도. 스트레스 받아 담배 하나 물게 되는데.. 단 10분간만이라도 숨을 참아 달라고 해 보아라)
월급에 50%는 20평도 안되는 집살 때 빌린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고. 승용차는 경차라도 감지덕지지 매일 콩나물 시루같은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며 출퇴근, 점심값 몇천원 아끼자고 김밥 한줄로 때워도 1,000원 하던게 1,500원 되고.. 나는 굶어도 우리 애들은 잘살게 하려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꺼 안먹고 비싼 학원 보내야. 있는 놈 자식들은 방학만 되면 캐나다다 호주다 단기 어학 연수 가고.
직장은 언제 짤릴지 모르고, 어린 녀석들은 콤퓨타라는 걸로 내가 하루 걸리는 업무 1시간이면 척척 하고, 먼지도 모르는 영어 섞어 가며 회의하고, 물어보자니 쪽팔리고, 그냥 조용히 있으려니 나중에 뒤통수 맞고.
회사에서 명예퇴직하면 돈 조금 더 준다 그래서 사직서 쓰고 몇푼 받은 돈으로 동내 분식집이라도 차리면, 사람들은 패밀리 레스토랑 가고, 마트가서 물건 사고
치솟는 물가에 급한 마음에 카드는 돌려 보지만, 빚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조/중/동에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하니 모든게 다 노무현이 잘 못 한거고.
경제 살리겠다고 믿으라고 하는 대통령.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는 심정으로 이해하려고.. 설마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겠냐는 생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가 아닐까요.
머 노인분들이야. 어디서 배웠다고. 고급차에 정장 입으면서 2MB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말을 믿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 : 네이트에 "술먹이면다나와"님께서 대국민담화문을 번역해 주셨네요.
번역문 펼치기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 준 이후 3개월 동안 나, 정말 열심히 일했어. 경제 살리려구. 그것부터 알아주면 좋겠어
그런데 말이지, 뭔 말들이 그렇게 많고, 미친소 유언비어에 다들 놀아나고 있는지 참 답답해.
게다가 하필이면, 왜 데모하는 곳이 청계천이냐구.. 청계천 !! 몰라? 거기는 나 이명박의 성지잖아. 백성들 즐겁게 놀아보라고 유원지 만들어 줬더니 왜 거기에서 핵생들까지 촛불들고 G랄을 하냐구..
부모님 걱정하는 거 생각안해??
그래..그래.. 굳이 하나 하나 설명 안해줘도 "그것쯤은 알아먹겠지" 라고 순진하게 생각한 내 잘못이 크다. 무식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잠시 내가 까먹었어. 너희들을 과대평가한거지.. 누굴 탓하겠니? 잘 가르치지 못한 내가 잘못했어. 됐지??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아... 쇠고기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지.... 내가 너희들한테 쓰레기를 먹이겠니? 나를 못 믿겠다면 미국을 믿으란 말야.. 미국에서 자기들 먹는것과 같은거 보낸다고 하잖아. 그렇게 하나 하나 따지고 들면 세상에 되는 일이 어디있겠니? 그러니 나를 믿고, 미국을 믿고, 값싸고 질 좋은 made in USA 닥치고 먹으란 말야. 거 복잡하게 SRM 이니, 위생조건이니 따지지 말어. 내가 알아서 잘 해줄께.
그건 그렇고, 지난 10년동안 너희들 정말 고생 많았지? 좌파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개판오분전이었어.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 국정을 운영했으니 당연한거 아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뽑아준 것인데, 자꾸 딴지걸면 우리나라 망할지도 몰라.
이거 협박 아냐... 알어?
휘발유값 오르고, 생필품값 오르고, 너희들 살기 힘들지? 그거 내 잘못 아니야. 전 세계가 다 힘든거 알잖아.
우리나라 말이지.. 미국하고 장사 못하면 망하는 나라야. 그런 미국이 우리하고 FTA 하자고 하잖아. 얼마나 고마운 배려인데, 그걸 몰라? 다른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장사하게 해 준다잖아. 그게 한미 FTA 야.. 이 무식한 백성들아... 줘도 못먹어?? 물론, 다 좋은 건 아니고 일부 농사짓는 백성들은 쬐금 힘들어 질 수 있지만,
내가 알아서 해줄께. 나를 믿어봐
그런 미국한테 우리가 먼저 FTA를 통과시켜,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한국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내 말을 못알아 듣네... 그리고, 이 FTA 협정은 놈현이가 만드거 잖아. 그거는 알지? 그러니 만든 놈들이 비준동의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거 아니야? 그래야 나도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조금이라도 생기잖니... 좀 봐주라 응?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말이지... 돈도 벌어본 놈이 돈 맛을 알고, 또 부자들이 돈을 벌어야 너희같은 백성들에게도 떡고물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 그러니 군말 말고 나 하자는대로 좀 따라와 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못알아 먹으면 할 수 없고...
이명박 탄핵 서명이 어느덧 11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자 정권에서 부담을 느끼는 모양이다. 그런데 아직 정신은 못 차린 것 같다. 이 상황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대중들이 광우병에 대해 과장된 공포를 갖고 있다. (2) 그 배후에는 야당을 비롯한 정치 세력의 선동이 존재한다. (3) 홍보를 강화하여 무지몽매한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 여기서 그들이 얼마나 상황을 나태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난다.
정권은 광우병의 공포 앞에서 대중이 패닉에 빠졌다고 본다. 하지만 촛불 시위 현장은 공포에 질려 절규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야유하는 축제의 분위기다. 정권은 시위의 배후에 정치 세력의 선동이 존재한다고 본다. 하지만 정치 세력들은 어리둥절한 채 대중이 주도하는 민란(?)에 뒤따라가기 바쁘다. 정권은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가 광우병 홍보로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좀 더 깊은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우매한 한국인의 계몽에 나섰다. 미국 농림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 자리는 식품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지 협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광우병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 쇠고기 공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은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즉각적으로 중단求?것을 원치 않는다." 한 마디로 '즐쳐셈', 자신들이 멍청한 상대에게 쉽게 관철시켰던 그 입장의 반복이다.
광우병은 확률의 문제?
정권이 위기에 빠지자 조·중·동이 나섰다. 그들은 애써 논점을 일탈시키려 한다. 그 방법은 광우병에 관한 담론을 광우병의 발병 확률에 관한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하긴, 순수 확률로 따지면, 광우병이 대량으로 발생했던 영국에서조차 그 확률은 접시 10억 개 중의 한 명 꼴도 안 된다고 들었다. 심지어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은 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훨씬 낮다." (<연합뉴스> 2007/8/27일)
그 말이 맞는다고 하자. 조·중·동의 논설위원들, 청와대와 내각,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 골프 치러 다니시는 것으로 안다. 이 분들께 특별히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수입해 메뉴로 제공하는 게 어떨까? 척수로 감자탕, 소장으로 곱창 만들어 드리는 거다. 벼락 맞을 걱정 없이 스윙 하시는 분들이니, 안심하고 드실 게다. 국민을 계몽시키려면, 여러 말 할 것 없이 직접 광우병 쇠고기를 시식하면 된다. 그래야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아, 따라 먹어도 되겠구나' 생각할 게 아닌가.
수입된 미국 쇠고기 중에서 단 한 상자라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도축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아마도 사회에는 커다란 패닉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단지 '광우병 발병 확률이 극히 낮다'는 사실을 모르는 대중의 무지가 일으킨 해프닝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 게다가 그 경우 수입 쇠고기는 물론이고 애먼 국산 한우까지도 소비가 급감할 것이다. 그때에도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한 이상 한우는 안전하다'는 말로써 대중의 무지를 탓할 것인가? 그게 이런 문제다.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로부터 쇠고기의 수입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 광우병 발병 확률이 낮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일까? 그렇다면 왜 한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하자마자 즉각 수입을 중단시켰던가? 왜 일본은 아직까지 20개월 미만의 소의 수입만을 허용하는 것일까? 그리고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여러 나라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렇게 끈질기게 검역 조건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모두가 과학적 무지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정치적 제스처는 아닐 것이다.
원희룡 의원의 말대로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발병 확률이 낮아도, 광우병은 단 한 건만 발생해도 커다란 사회적 패닉이 일어나고, 한 나라의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광우병의 낮은 확률에 관한 얘기는 청와대와 조중동에서나 열심히 떠들게 내버려두고, 우리는 이번 탄핵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로 넘어 가기로 하자. 제가 한 말도 잊어버리는 저 편리한 건망증 환자들에게는 그들이 과거에 자기 신문에 실었던 사설을 들이대면 그만이다. 그들의 기억을 되살려 주자.
광우병 괴담의 출처는 조·중·동
조·중·동이 제 지면에 실은 것 중에 광우병의 위험을 강조하는 그 모든 기사들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냥 사설만 몇 개 보자. 먼저 <조선일보>의 사설이다. 지금 읽어 봐도 명문이다. <조선일보>는 "광우병 파동의 파괴적 요소는 불확실성과 일반적 무지에 있다"고 정확히 짚으며, "국민 보건에 대한 장기적 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신중하고 완벽하게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후환은 자손들에까지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사설] 광우병, 제대로 알려야 (2001/02/07)
광우병 우려가 국내서도 급속히 확산되면서 축산농가와 사료업계는 물론, 유통업과 서비스산업 등에도 광범위한 파장을 유발하고 있고 소비자도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 이 문제는 단순히 농정이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보건에 대한 장기적 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신중하고 완벽하게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눈앞의 난관이나 관료주의적 책임회피 때문에 임기응변이나 호도책으로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그 후환은 자손들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광우병 사태의 정면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관련자료와 사실들이 가감 없이 진실대로 밝혀져야 한다. 광우병파동의 파괴적 요소는 불확실성과 일반적 무지에 있다.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의 BSE병이나 그와 유사한 증세를 나타내는 인간의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코브(vCJD)병에 관해서는 아직도 그 병원체의 전모나 발병기전, 감염경로, 양자간의 상관관계 등의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확연히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예방적 조치와 정확한 정보의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보면 정부의 그간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가 광우병 파동으로 영일이 없는 동안 정부는 줄곧 우리는 안전하다고 장담만 해왔다. 다른 나라들은 진작 수입을 금지한 소 추출물이나 골분수입 사실도 외국언론이 폭로할 때까지 계속 침묵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성 사료나 음식물 찌꺼기 사료도 수년간 국내에서 사용되었고, 일부는 이미 도축, 유통되었는데도 계속 문제없다고 주장해 왔다. 물론, 음식찌꺼기 사료화는 자원절약의 고육지계였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그의 위험성을 제기했는데도 정부는 듣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다른 어떤 측면보다도 국민건강을 우선해 철저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관련 정보와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한다. 불필요하게 공포가 확산되어서도 안 되지만 무지와 무사안일로 인해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은 절대 없어야 한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사설이다. <동아일보>는 "광우병의 원인과 방지책은 아직 미확인 상태라 방심할 수 없다"며, 심지어 "사슴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슴의 캐나다산 녹용"까지 걱정한다. 정부에서 동물성 사료 실험을 한 것을 두고는 "국민도 시험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하며, "광우병 제로 국가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0.1%의 가능성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하며 "소의 전수조사"까지 권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됐을 때에는, "정부가 최우선순위를 둬야할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며, "위해(危害)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경제적 손실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 소가 광우병으로 확인도 되기 전에 정부에서 수입중단을 하고 척추 뼈와 내장의 판매를 중단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한다.
[사설]광우병과 홍역, 느슨한 대책 (2001/01/28)
광우병 파동은 1992년 영국에서 시작돼 1996년부터는 유럽에서 수많은 소의 강제 도살, 쇠고기 판매 중지와 금수 조치로 이어졌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주무장관 2명이 사임하기도 했다. (...) 광우병의 원인과 방지책은 아직 미확인 상태라 방심할 수 없다. 더구나 국내에는 사슴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슴의 캐나다산 녹용도 유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웃 일본이 1999년부터 CJD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설]광우병 정말 안심해도 되나 (2001/02/05)
더욱 놀라운 것은 광우병의 위험성이 유럽을 들끓게 하던 시점에 정부연구소가 동물성 사료 실험을 했다는 점이다. 그 사료를 먹은 소의 고기와 뼈 등을 유통시켰다면 결과적으로 국민도 시험 대상이 된 셈이 아닌가. (....)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광우병 안전지대라고 강조하는 것은 소극적인 대책일 뿐이다. (...) 정부는 광우병 제로 국가라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도록 광우병이 유입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광우병 안전지대 아니다 (2001/09/11)
정부는 긴급히 일본에서 수입되는 광우병 관련 축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검역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수입됐던 축산물에 대해서도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일본은 업계에서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광우병 방지 대책을 시행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한국은 96년부터 영국 등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소 등 반추동물과 축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지만 광우병의 잠복기간(3∼5년)이 길어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어렵다. (...) 한국도 안전지대에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해졌으므로 단 0.1% 가능성도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정부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소의 전수 검사를 실시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사설]광우병 비상, 식탁 안전 만전 기해야 (2003/12/25)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돼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 쇠고기 시장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식탁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 정부가 최우선순위를 둬야할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다. 위해(危害)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경제적 손실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미 미국산 쇠고기의 통관을 보류시켰고, 광우병 발생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수입을 전면중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유통 중인 척추뼈와 내장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사설이다. 중앙일보는 소에게 음식찌꺼기 좀 먹였다고 난리를 치며, 심지어 해외 여행자가 구입한 "유럽산 화장품"에 대한 대책까지 주문한다. 북한이 독일에 광우병 때문에 살 처분한 소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는, 이를 "문명 국가의 도덕률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며 심하게 말하면 인종 차별"이라고 비판하며, 잠복기가 수십 년에 이르고, 말기 이전에 증세를 감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만큼 이 병의 위험성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칼럼에서는 실제로 발병 확률이 낮은데도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위험 심리학'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사설] 뒷북치는 광우병 대책 ( 2001/02/06)
광우병 원인으로 지적되는 동물성 사료가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사업 명분으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해외에서도 수입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기술연구소의 대관령 지소와 경기도 안성 등지에서 1999년 4월부터 소 3백 마리에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먹였으며 이 가운데 40마리는 지난해 말 도축돼 시중에 팔렸다고 한다 (...) 정부는 또 97년 7월부터 유럽지역 전체의 소.양 뇌나 척수 등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수입을 금지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여행자 증가 등으로 국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게 유럽산 화장품이다.
[사설] 광우병 쇠고기 北지원이라니 (2001/02/17)
광우병 공포증이 전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광우병 감염 우려로 도살된 쇠고기가 북한에 지원될 것이라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아무리 기아가 위중하다 하더라도 이런 모멸적인 지원 요청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 그러한 지원은 문명국가의 도덕률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며 심하게 말하면 인종차별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다. (...) 더욱이 역학자들이 인간의 경우 잠복기가 수십년에 이르고, 말기 이전에 증세를 감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만큼 이 병의 위험성은 심각하다. (...) 치명적인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화장품 원료로도 못쓰게 하는 쇠고기를 자기 인민에게 먹이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분수대] 위험 심리학 (2001/02/12일)
한국의 광우병 파동을 보자. 소나 사람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는 없으며 우리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정부와 전문가가 아무리 홍보해도 쇠고기 소비는 줄어들고 축산농가는 상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부산물을 섭취한 경우에만 위험이 있다고 강조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 이에 대해서는 위험 심리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행동(흡연. 운전. 스키 등)에서 오는 위험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평생 흡연을 하면 수명이 10년가량 줄어든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하루 평균 30여명에 이른다. 스키장에서 골절상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나는 예외일 것" 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 그러나 대중은 선택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혹시' '만의 하나라도' 고압선이 암을 유발한다거나 쇠고기가 인간 광우병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가능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조현욱 문화부 차장)
근데, 이 많던 광우병 괴담은 그들의 지면에서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사전예방의 원칙
한미 쇠고기 협상이 '졸속'이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청와대와 조중동만 빼고, 일반적 합의가 존재한다. 한나라당에서마저 협상의 문제점은 인정하는 모양이다. 그래선지 어제 열린 당정청 긴급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협상내용이 주변국들에게 불리할 경우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앞으로 미국과 주변국들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의 협상내용이 주변국들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불리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광우병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광우병이 의심되는 쇠고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즉 광우병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입을 안 하면 된다. 하지만 수입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 검역조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데에도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협상의 내용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 부위까지 수입해야 하고, 광우병 발생 시에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한 마디로 자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고 협상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다.
광우병 감염 확률은 '무시해도 좋을 양'(quantité negligeable)이라고 말하려는가? 그 확률이 골프 치다가 벼락 맞을 것보다 낮다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수입해 자기도 먹고, 자기 아내도 먹고, 자식에게도 먹여 보라. 평소에 벼락 맞을까봐 외출도 못하는 가족이 아니잖은가. 광우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다 해제해 놓고, 위험을 과장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논점의 일탈이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것은 예방의학의 차원에서 광우병 위험의 대비책에 관한 논의다.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단국대 권호장 교수의 칼럼은 이 문제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이게 FM이다. 한나라당도, 조중동도, 농림부도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주장했었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정보가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결코 아니다. 환경보건 교과서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처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할 때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하라고 가르친다.
'사전예방의 원칙'의 첫째 원칙은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하더라도 먼저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10년쯤 국민에게 먹여보고 인간광우병 환자가 나오면(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둘째 원칙은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위험성에 대한 입증을 잠재적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을 잠재적 가해자인 미국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2008/05/04)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 증거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려야 비로소 확보될 것이다. 그것을 원하는가? 사전의 증거란 없다. 사후의 증거가 있을 뿐이다. 이게 그런 문제다.
왜 그렇게 서둘러야 했을까?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왜 이 원칙을 저버렸는가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한미 FTA의 타결을 위해서다. 한국에서와 달리 미국에서는 FTA가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부시 정권이 FTA에 반대하는 미국 민주당을 설득하려면,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이 약속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FTA가 필요하다. 그런 그에게 광우병 타령은 경제성장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걸림돌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에서 쇠고기 문제를 대폭 양보하면, 이명박은 부시 정권의 예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이명박 정권은 그 동안 "한미관계가 손상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물론 한국 내에서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유포시킨 '내수용' 이데올로기다. 문제는 이걸 들고 미국까지 갔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갑자기 한미동맹을 복원하자고 (언제 깨졌었나?) 구애 공세를 해오니,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그 결과 그들은 이명박으로부터 쇠고기 협상에서 대폭 양보를 얻어냈다.
이명박 정권이 이번 방미에서 국가를 위해 얻어온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자신을 위해서 얻어온 것은 있다. 그것은 바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찍은 동영상이다. 광우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해제해준 대가로 그는 부시와 골프차를 타고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사진을 얻었다. 실제로 방미 직후 그의 지지율은 살짝 올랐었다. 한 마디로 그는 '국민보건'을 위한 장치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기의 지지율을 챙긴 셈이다. 대중이 분노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쇠고기 시장 내주면서 이명박 정권이 얻으려 했던 게 또 하나 있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북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가 전 정권이 북한과 했던 모든 약속을 부정하고, 북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것도 미국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새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이미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를 밟기로 4.8협정을 맺었다. 한 마디로, 한미공조를 꿈꾸며 갔다가 북미공조의 현실을 본 것이다. 그가 미국에서 부랴부랴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썰렁한 제안을 내놓은 것은 그 때문이다.(시사IN 2008.04.21)
이 모든 얘기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명박은 미국 가서 븅딱질 하고 왔다'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과거에 '등신 외교'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닭짓의 가련한 희생자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뿐인가? 주변국에 민폐까지 끼쳤다.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이웃나라들도 이명박 정권 때문에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미국에게 덩달아 많이 시달리게 됐다. 이러니 탄핵 얘기가 안 나오겠는가?
탄핵 요구의 정치적 배후
탄핵운동의 정치적 배후는 이미 밝혀져 있다. 경기도의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란다. 얼마나 무서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번 탄핵 사태에 정치적 배후란 없다. 배후가 있다면, 그 동안 쌓이고 쌓였던 대중의 불만이다. 집권한 지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20년은 지난 것 같다는 대중의 피로감. 그것이 쇠고기 사태를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어느 정치세력도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 내 경우에도 대운하사업 착수를 계기로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축산농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였다. 그런데 MBC <PD수첩>을 보고, 대중은 비로소 그것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자기 아이의 문제로 느끼게 된 것이다. 대중은 불안해한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산 쇠고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들어오는 절차의 허술함에 대한 불안감이다. 하지만 시위 현장에 나온 대중들은 패닉에 빠져 이성을 잃은 군중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정권에 대한 즐거운 야유로 표출하고 있다.
거대한 에너지는 광우병에 대한 과장된 공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분노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관제 계몽을 통해 잠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보다 더 큰 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한심함에 대한 야유와 분노다. 이 거대한 열기는, 정권의 닭짓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자행되는 보편적 닭짓이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내 관찰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은 아무 일도 안 할 때 가장 잘 하고 있다. 아무 일도 가장 많이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잠을 자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대통령은 도대체 잠이 없다는 데에 있다. 그가 깨어 있는 시간이 남달리 길다는 데에 대한 불안감. 그것이 저 뜨거운 열기의 정치적 배후다. 썰렁하게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계몽운동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정부에서 할 일은 일단 사과를 하고, 재협상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외의 기동은 불필요하다.
2004년 경복궁 경회루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호화 만찬에 이어 세계신문협회가 국보인 창경궁에서 국제적 만찬을 열어 문화재 훼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신문협회 총회 만찬에 참석한 우리나라 신문사주들과 각국 언론인들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물인데도 여기저기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쓰레기 또한 함부로 버려져 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취재진과 시민들을 통제하느라 바쁩니다.
행사를 후원한 서울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박(서울시장): 우리의 역사를 문을 닫아 놓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외국 사람에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서 문화재청이 열린 마음으로 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문화재청 관계자: 대부분 엄청난 홍보 효과는 생각도 안하고 ..... 혹시라도 담배 피우고, 술 한 잔 마시고, 뭐 술 한 잔 마실 수도 있는거죠. 우리가 성분(?)을 보고서 그 사람들 됨됨이(?)를 보고서 우리가 허가해 주는 거죠.
그러나 참석한 외국인들조차 창경궁 만찬은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창경궁은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일부 특권권력층의 하룻밤 잘 노는 세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농장에 남루한 옷차림의 나그네가 찾아와서 농장 주인에게 자기는 돌멩이로 수프를 끓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농장 주인은 어디 한번 자기 앞에서 끓여보라고 말한다. 나그네는 돌멩이를 하나 주워서 이걸 씻고 끓일 물과 냄비와 버너를 달라고 한다. 농장주인은 나그네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져다준다. 돌멩이를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끓이던 나그네는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 농장주인에게 돌멩이 수프의 맛을 좀 더 내기 위해서 계란을 하나 가져오라고 한다. 농장 주인은 계란을 가져다준다. 나그네의 부탁은 이어진다. 간을 내기 위해 소금 약간, 후추 조금, 올리브유 한 방울… 이윽고 나그네는 냄비에서 돌멩이를 건져낸 후 잘 만들어진 계란 수프를 배불리 먹고 총총히 사라진다.
조지 C. 스코트 주연의 영화 '패튼 대전차 군단'으로 익히 알려진, 2차 대전 당시 미군의 맹장 조지 S. 패튼 장군이 즐겨 써먹던 유머이다. 패튼 장군은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작전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명령 불복종의 이유를 그는 '정찰 중 우연히 진격' '도주하는 적 추격 중 점령'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둘러대기 일쑤였다. 그러면서 위의 유머를 즐겨 인용했다. 사실상 자신이 연합군 최고 지휘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을 인정한 셈이다. (패튼 장군의 야전사령관으로서의 역량이나 그가 2차 대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은 주제와 무관하여 논외로 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인문학적 격언인 이 말을 과학으로 번역하면 고립된 계에서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며,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열역학 1.2 법칙이 된다. 그래서 무기물인 돌멩이로 유기혼합물인 수프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농장 주인은 그런 뻔한 사기에 넘어가서 사기꾼 나그네가 달라는 모든 것을 바치고야 만다. 그것은 삽질만 죽으라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다.
경부운하 - 이명박 표 돌멩이 수프
사시미 칼질하듯 삽질 하나로 한반도 남쪽에 대각선으로 물길을 그어버리면 대한민국은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찍힌 놈' 이명박의 공약 제1호였다. 하지만 원숭이 수준 아이큐만 있어도 '삽질로 운하를 파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말과 '돌멩이로 수프를 끓일 수 있다.'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 표 돌멩이 수프의 제작 과정 역시 '안 보아도 비디오'로 쉽게 감이 잡힌다.
경부운하가 경제성이 없음이 판명되니까 삽질에 참여하겠다는 민간회사들은 운하주변 지역 개발권을 사업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내놓기 시작한다. 그것뿐이 아니다. 운하의 고유기능에 대한 평가는 뒷전이고 관광명소, 수질개선 등 운하와는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 전면에 등장한다. 이거야말로 돌멩이 수프의 맛을 내기 위해 계란을 달라는 식이다. 그래서 계란을 주기 시작하면? 완전히 사기꾼에게 엮이는 거다. 끝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다음부터는 사기꾼이 해달라는 데로 다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로 돌멩이 수프를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있다면 수프 안에 든 돌멩이를 먹을 수 있도록 조리 해내야 한다. 돌멩이 들어간 계란 수프 만들어서 돌멩이만 건져내고 처먹겠다는 얄팍한 잔대가리 굴리는 짓거리는 안 통한다. 운하는 물류비용 절감과 효율 증대를 고유목적으로 한다. 한반도에 그러한 운하가 꼭 필요하다면 운하의 고유목적 자체로 타당성을 가져야 하고 그것 하나로 대국민 설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머지는 부가적 이득이다. 이것이 주연이 될 수는 없는 거다.
단지 건설토목업계에 먹고살 일감을 주기 위해서, 또 투기업자들 현찰 불리는 아이템으로 관광명소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러브호텔 즐비한 팔당의 한강변처럼 운하 길 따라서 사람들 교미장소 만들어 줄 계산이라면, 결국 돌멩이 수프에서 마지막에 갖다버리는 돌멩이처럼 운하의 고유기능이 사람들을 눈속임하는 낚시감에 불과하다면 경부운하는 과감히 용도폐기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찍힌 놈' 이명박은 취임 전부터 교활한 트릭을 전개하고 있다. 돌멩이 수프를 끓일 테니까 계란을 달라고 한다. 계란을 주지 않으면 계란을 주지 않아서 수프를 끓이지 못했다고 책임을 전가할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이 단지 계란 하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계란을 주기 시작하면 그는 보편적 원칙과 상식이라는 가치들을 대한민국에서 파렴치하게 강탈해 갈 것이다. 경제회생이라는 돌멩이 수프의 재료로 필요하다는 미명 하에.
이것은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무조건 제압해야 하는 부조리한 권력의 거대 사기극이다. 제압하지 못하면 인간세상이 한없이 비참해 질 수밖에 없는. 천만번을 양보하여 설령 우리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여 제압에 실패해도, 현명한 일단의 사람들은 막기 위해 최선과 신명을 다 바쳤다는 후세에 대한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다.
어떻게 막아야 할까?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나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든다. 차라리 과거의 '민추협'처럼 경부운하저지를 고리로 하여 모든 주체들을 아우르는 투쟁조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나는 87년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의식이 퇴행했다고 믿지는 않는다. 어제의 '다물군'들은 아직도 대부분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다. 다만, 올라가는 '깃발'이 '다물군'들의 가슴에 메아리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경부 운하 저지'가 '호헌철폐, 독재타도!'만큼의 울림이 될 수 있으리라 상상하는 것은 역시 시대를 잘 읽지 못하는 나만의 몽상에 불과한 것일까…
그동안 미국이 수없이 노동자, 교사등을 해고를 해왔는데 이제 이들의 주머니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이의미는 이제 카드도 쓸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비용을 위해서 써야지, 세금감면을 한다고 하면서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 감면으로 공공의료, 극빈자층에 대한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고 거의 모든 대형 병원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문을 닫고, 소규모 병원들도 메디케어(노인들을 위한 정부의료 보험) 메디케이드 않받고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 형편에 직원들을 해고 할 수 밖에 없죠...
제 생각에는 1992 LA 폭등 보다 더한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폭발의 도화선이 무엇이 될지가 문제이지 심각한 경제난입니다.
거기에 서브프라임 모게지, 카드 빚들이 이제 급격하게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게 될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6월이 될 것입니다.
수출주도형 한국의 1차적으로 타격을 받고, 그다음 중국의 물품들이 그 자리를 메우다가 그것 마저도 잘 안팔리겠죠?
달러화의 약세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등이 앉아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 달러화 약세 고유가 극심한 물가 폭등은 베이징 올림픽이후의 중국에게 커다란 시련이 될것이고 또다시 한국은 중국시장에서 커다란 시련을 겪고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중소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될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위험을 앞두고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심으로 내수를 안정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장을 중심으로 경제계획을 했다가는 풍지박살이 날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더이상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아니고 기술집약적이고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3차산업이 발달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은 대체로 3-4%대로 유지하여 경제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불황 스테그 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한 총체적인 경제정책을 하지 않고 국민의 인기를 위한 성장정책을 하게 될경우 한국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가 닥치오고 있는 위기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IMF를 겪게 되면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누가 IMF사태를 초래하도록 경제정책을 운영했는지 그들의 책임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그러한 경제적인 환란을 극복하는데 IMF를 겪었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난 활동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또다시 IMF 사태를 초래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그때의 교훈을 잘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때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이번에 닥쳐오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잘못 대처하게 될 경우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자칫 어렵게 유지 하고 있는 북한을 중국에 내어주는 우를 범할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록 서로돕고 함께 하려고 해야 하는데 어렵다고 조국의 북을 내몽골 자치구 처럼 중국으로 복속되게 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퍼주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북에 주는 것이 더많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언젠가는 북을 복속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우습게 보지만 중국의 타민족에 대한 아량과 화합하는 정책은 세계 어느나라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천년동안 그렇게 하여 오늘날 중화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말로는 위대한 민족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같은 동족을 치기 위해서 당과 연합을 하였고 오늘날 힘든 북한을 품기 보다는 멸시하고 쪽박을 깨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우려입니다.
자꾸 이러다가 힘들다고 제주도 떼어서 일본에 주고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참말로 우려가 됩니다.
부디 새정부가 인기를 위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위하여 성장중심을 경제 정책보다는 힘든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성장보다는 고통을 함게 분담하면서 고용을 나눌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북과 협력을 하여 한반도에 군사적인 긴장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