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긴급체포 조사중…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표혐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12월 말에 "대정부 긴급공문발송 - 1보"라는 글 (연말을 맞이하여
달러가격 하락을 위해 기업에 달러 매입 금지 요청)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체포 했다는 기사입니다.
(구속은 아닙니다.)

예전에 미네르바 뒷조사를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부 ‘미네르바’ 정체 밝혀냈다?" 라는 데일리안 기사입니다.
(이것도 제목을 클릭하시면 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기사에서 정부가 조사한 미네르바는 "50대 초반에 증권사 근무 경력이 있고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라고 초반에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자 기사를 보았을 때는 전문대를 졸업한 30대 무직 남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미네르바의 정체를 밝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나 검찰에서 다음에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면 그 사람의 실명과
주소, 연락처등 거의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드림위즈에도 하루에 몇건씩 검찰, 국정원, 기무사등 메일이나 로그인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이 오고 경찰이 직접 방문
을 하기도 합니다. 입구에 손님이 계서 어떻게 오셨냐고 문의하면 "압수수색"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겁을 먹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해당 담당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를 알기는 엄청 쉽습니다. (DC인사이드에 댓글을 하나 남기더라도 실명인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과 뒤가 틀리다니.. 50대 남성이 어느사이에 30대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겠지요..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체포된 미네르바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의 글이 올라와 엉뚱한 사람을 잡아 갔다는
글이 포스팅 된다면.. 재미있을 이야기 입니다.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은 미네르바 체포를 기회로 사이버통제법을 통과 시킬까 걱정이 됩니다.

기획을 하다 보면 회원 정보가 많으면 많을 수록 마케팅 자료로 고객 세분화시 많은 참고가 되지만 외국의 사이트를 볼때 그냥
아이디/패스워드/E-mail 주소만 받는 회원가입은 너무나 부러울 뿐입니다.

10년후에 한국의 사이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자유로운 토론공간이 되어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세계 최초의 직접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할지? 아니면 파시즘에 파 묻혀 댓글 하나하나 로그인 정보 하나하나까지 정부에 감시를 받을지..

개인적으로 무척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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